[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745곳을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점검 결과, 112개 업체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에서 10건의 위법 혐의를, 장기 미점검 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에서 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의 58개사 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 불가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명시해야 하는 광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내 규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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