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0조∼21조원 추가 필요, 더 늘 수도…코로나 정책금융 탕감 적극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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