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사범 413명 적발···“현수막 훼손과 선거폭력 크게 늘어”

▲ 16일 서울 시내에 한 시민이 대선 후보 선거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41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 139명이 늘었다. 2017년 제19대 대선과 비교해도 218명이 증가했다.

경찰 측은 이번에 적발된 인원 가운데 두 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네 명은 불송치 또는 사건 이송 등의 사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07명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해 3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25명,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14명, 그리고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포함한 기타 사범이 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약 2.8배 증가했으며, 선거폭력도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 점, 그리고 선거폭력과 벽보 훼손과 같은 대면형 범죄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사가 시작된 경로를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기관단체 등의 의뢰나 진정이 98명, 고소 또는 고발이 40명, 경찰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인지한 경우는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 직후부터는 집중수사기간을 가동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 기간 동안 경기도 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가동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