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대감↑···질병코드도 유보될 듯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게임 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간 게임 산업 진흥을 외쳐 온 만큼 '규제 일색'인 정책 방향이 선회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업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게임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에 친화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는 선거 기간 언급한 공약이 방증한다. 그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인디게임 업계를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나 게임 전문 모태펀드 운영, 해외 IP 활용 지원, 앱 마켓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게임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적 청사진도 그렸다. 게임 사후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화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할 계획이다. 1단계는 자율심의, 2단계는 신고제로의 전환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전담 기관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업데이트, 이벤트 등) 개선을 비롯해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의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다.

특히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다각적인 진흥책을 내놨다. 그는 ▲게임 및 e스포츠에 대해 심의 민간자율화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 신설 ▲모태펀드 예산 확대 ▲부산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게임이 질병이라는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는 자칫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하면서 촉발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할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이견이 지속돼 왔다.

다만 또 다른 현안인 P2E(Play to Earn)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우려가 크고, 제도적 불완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NFT 등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실험 가능성은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 대통령의 게임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구체화한 만큼, 게임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