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범 항소심 소식

 

작년 10월 28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됨.

이후 범죄자가 출소해 자신에게 또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던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음.

여기까진 다들 잘 아는 사실이고,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물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함.

이 사건은 1심에서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누범(깜빵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깜빵 갈 짓 함.), 재범위험성 등이 고려되었지만, 일명 '묻지마범죄'로 분류돼서 양형에 한계가 있었음.

항소심 현재는 피해자 측, 검찰, 재판부 모두가 성범죄 목적을 의심하는 상황임.

범행 동기가 성범죄라고 밝혀진다면 형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