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및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지난 2월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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