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눈앞…서울시 돌봄강화·인프라 확충에 5년간 3.4조 투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치매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또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를 2040년까지 33만개 창출하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2만3000호 공급한다. 이를 위해 5년 간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오늘 발표할 9988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구 사회적 변화에 맞춰 어르신 한 분 한 분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 나이가 들수록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이자 다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명 중 1명(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9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를 활용해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85곳을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곳을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한다.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유도하는 것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라며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곳은 개발이익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인센티브는 단지 안 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0가구 신규아파트를 조성할 때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일정비율 이상 주민이 입주할 수 있게 법령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가동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20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또 어르신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서울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폐교 및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40년까지 거점별 1곳씩 총 5곳의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파크골프장을 현재 33곳에서 2040년 150곳까지 늘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을 확대 운영해 2040년까지 2만1000명의 입학생을 받는다.

주거 분야에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총 2만3000호 공급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체계적 적인 정책과 지원은 곧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안전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