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김문수·국힘은 이재명 공선법 위반 고발…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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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김문수·국힘은 이재명 공선법 위반 고발… 충돌 격화

중도일보 2025-05-25 11:0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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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021989_PYH2025052313660001300_P2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 운동이 종반전에 진입하고 치열한 지지율 경쟁이 벌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등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4일 국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김문수 후보가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5월 23일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가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과 2019년 김문수 TV 영상에서 전 목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장면을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말하며 울먹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 말라고 위로할 정도였다.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상대에게 허위 사실 유포죄를 거론하며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김 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대선 관련 임명장을 불법 발급·배부했다면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50524022145_PCM20250523000068990_P2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자 국힘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 후보가 2차 TV 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무슨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SNS에 올린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2017년 1월 8일),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2017년 1월 7일) 등의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힘은 “이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고, 이 후보는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자료도 내놨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2년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정보사령부의 댓글 조작·공작 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개표 결과 불신과 수개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의견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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