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핵심 산업 보조금 정책의 ‘불합리한 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에 요구해온 '수익 공유', '보조금 수혜 기업의 민감 기술 공개' 등 논란이 컸던 조항들이 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장려하되, 과도한 개입이나 행정 리스크로 글로벌 기업이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핵심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기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 공장에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나,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된 기술자료 제공 및 수익 일부 환수 조건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R&D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투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정책 완화 움직임에 따라 투자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반도체법의 개정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 기업 유치 차원을 넘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우선주의’ 노선을 천명하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산업 인센티브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RA와 CHIPS 법안의 근간은 유지되는 만큼, 핵심 기술의 이전과 미국 내 고용 의무 확대 등 장기적인 ‘미국화’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무부의 정책 수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업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조건만 개선된다면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국 내 반도체 자립 전략 속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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