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 일삼은 50대 성범죄자… 징역형 선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9월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년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받았다.

해당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전자장치를 통한 관리가 요구됐다.

김씨는 2022년 7월22일 형 집행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당시 법원은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총 5차례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한 채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일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중 발생한 누범 범행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이 및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