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과 조약 재해석을 촉구하는 '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시민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운동'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주도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해소와 조선학교 무상교육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선언문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조약 제2조와 관련해 "1910년 병합조약과 그 이전 협정들은 모두 불법 무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본은 역사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석의 통일을 요구했다.
또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제3조에 북한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 체결 및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석 개정을 제안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회투위 위원장은 "제3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일 간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 제안에는 한국 측에서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황석영 작가 등 102명이, 일본 측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참여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서명을 본격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서명자 명단을 취합해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일본 시민사회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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