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생애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대학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을 신설해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직업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중등-고등-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 미비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규정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계 일몰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직업교육 재정 항목을 신설해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대교협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중복과 산업 연계 단절로 인해 인재 양성과 현장 수요 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5년 연계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 간 공동 실습 콘텐츠 및 장비를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직무기반 성장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디지털헬스, 첨단소재·부품 등 5대 국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융합형 전문기술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AI 기반 실습과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해 실무 중심의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 및 경력단계 상 소외계층은 직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정보가 부족하고 기초역량 부족과 심리적 장벽으로 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봤다. 전문대학이 진단-상담-교육-취업-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력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모듈형 교육과정과 사회통합형 교양 교육을 병행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착 제도 미비가 현장 수요 충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해 유학생과 중소기업, 전문대학 간 3자 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과 등록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학생을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위해 전문대학이 이중언어 기반 전공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야간·주말 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실습 및 인턴십과 연계된 학점·비자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을 요구했다.
김영도 전교협 회장은 "직업교육이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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