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加强跨境电商监管 或同步欧美应对低价商品冲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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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加强跨境电商监管 或同步欧美应对低价商品冲击

아주일보 2025-05-22 11:00:50 신고

随着美国和欧盟相继对来自中国的廉价电商包裹加强监管,韩国政府也提高警戒级别,着手强化对Temu、希音(Shein)等中国跨境电商平台的监控。

据韩国企划财政部22日消息,政府目前正在密切关注美国、欧盟等国家针对中国低价小型包裹的最新监管动向。韩国政府目前尚未正式讨论征收关税或新增手续费的措施。

此前,负责欧盟贸易事务的欧委会副主席马罗什·谢夫乔维奇当地时间5月20日在欧洲议会表示,目前每年约有46亿件低价小型包裹进入欧洲,对海关造成巨大负担。欧盟正在推进对直邮小型包裹征收2欧元(约合人民币16元)、对仓库配送包裹征收0.5欧元的手续费方案。

该项费用并非税收,而是以“物流处理费”名义收取,实际上是针对Temu、希音等中国电商平台的定向措施。当前进入欧盟的小型包裹中,九成以上来自中国。美国也在本月2日取消原本对800美元以下进口商品的免税优惠制度,同样是为了限制中国廉价商品对本土市场的冲击。

中国跨境电商在韩影响持续扩大,但韩国政府目前尚无明确的实质监管措施。事实上,韩国政府早在去年5月就发布《跨境海淘激增时代加强消费者安全与提升企业竞争力方案》,提出包括改革免税制度在内的多项措施,最终在舆论反对下未能落实。

该方案的核心内容包括禁止未获韩国安全认证(KC)标志的商品通过海淘进入市场,以及对当前150美元(美国进口200美元)以下免征关税和增值税的小额进口商品免税制度进行改革。民众普遍认为以上措施限制消费者的选择自由,政策推行一度搁浅。

在欧美开始采取强硬态度的背景下,韩国政府的后续动向备受关注。分析人士认为,如果跨境电商对韩国产业造成进一步冲击,韩国或不得不效仿欧美采取更直接的监管措施。
 
【图片来源 韩联社】
【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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