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접어든 라이칭더 “국내외 정치적 교착 상태 빠졌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대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미·중은 관세 협상을 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고, 내부에선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정치적 입지도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라이칭더(왼쪽에서 두번째)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라이칭더에게 허니문 기간은 오지 않았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에서 점점 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미·중의 무역 협상 공동 성명 발표가 현재 라이 총통의 현실을 부각하는 사례라고 SCMP는 지목했다. 대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이 중국과 극적 협상에 성공하면서 갈등을 한단계 완화했기 때문이다.

타이완 국제전략연구회의 왕쿵이 회장은 “그것은 라이 총통이 뺨을 한 대 맞은 것과 같았다”면서 “그(라이 총통)는 역대 최고의 미국-대만 관계를 거듭 자랑하면서 대만이 미국에 충분한 보호비를 지불했으니 트럼프가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회담 후 “중국이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통일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만에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통일이란 발언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만 통일’을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가 나중에 이 발언을 ‘무역 관계 맥락’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대만 자체로도 미구과 돈독한 관계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10% 지출이나 TSMC의 미국 투자 등을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SCMP는 “타이베이(대만)는 트럼프의 주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약속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딜레마에서 벗어날 명확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다정 담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는 유럽연합(EU) 같은 더 큰 참여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대만 같은 작은 동맹국들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평가할 때 라이 총통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주목하지 않으면 더 좌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의 민주진보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음에도 의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국내 정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국방, 사회 지출 등 정책들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 가로 막히고 있고, 국민당은 라이 총통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다.

SCMP에 따르면 대만의 TVBS 케이블 뉴스 채널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라이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100일 시점 40%에서 지난주 32%까지 떨어졌고 신뢰도는 같은 기간 50%에서 38%로 낮아졌다.

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핑탄섬에서 대만 해협을 항해한 관광선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AFP)

대만을 흔들려는 중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전날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은 상호 존중하는 한 중국과 교류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중국측은 곧바로 반발하며 대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라이 총통을 지목해 “지난 1년 동안 말썽꾸러기, 리스크 조성자, 전쟁 선동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혔고 궁극적으로 대만의 실용주의적 파괴자가 됐다”면서 “그의 행동은 대만 독립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외부 세계에 더욱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환구시보는 “우리는 라이 총통과 민진당 당국이 대만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대만 해협의 현실과 동향을 철저히 인식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나 미사여구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