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갤러리 사회복무요원분들
저는 3년전 인천 모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공익갤러리에 올려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기도 시간이 없고 공익근무를 하며 현생을 준비하시거나 살아가시는 심정 잘 이해합니다.
두서없이
서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3년전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로 배치 받은 저는 장애인 케어를 하며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감독하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주간 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20대 1급 중증 장애인 친구 식사 보조 업무를
진행하다 사회복지사 지시하에 정해진 메뉴얼대로
케어를 진행하였고
하필이며 식사 지원 중 그 장애인 친구는
기도 폐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친구가 사망한 사건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와 나이도 같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 지원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지도하에 지원하였고
특수업무다 보니 전적으로 복지사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이후 장애인 친구가 켁켁대어 등을 두드려주고 기도 폐쇄로 쓰러졌을때 가장 먼저 심폐호흡 또한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뉴스화되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식사를 지원한
사회복지사는 징역으로
그 외 관계자들은 벌금형
저는 경찰 심문조사중 법적증언과 경찰 조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증죄(집행유예)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실효라는 처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적용어가 어려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중으로 죄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뜻 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장애인 식사 지원시 사회복지사를 따라
식사 지원중 사고가 생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
성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이 23살 지금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나이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맡은바
일을 다했건만 감옥에 들어가야된다는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따로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만약 제가 아닌 다른 복무요원이 동일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정말 맡은바 일을 한것이 죄이고
그것으로 감옥을 가야한다면 어느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센터로 발령하겠습니까
해당 사건으로 법적분쟁으로 인해 근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폐인처럼 지냈고 집안도 돈도 없는
저는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소연 할 곳 이 없어 복무요원 시절 즐겨하던 공익갤러리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귀기울여 사건을 봐주시고 가능하다면
아래 댓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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