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 책임질 때···기초부터 간병까지 전방위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전북 장수군 오옥마을을 찾아 주민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5위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감액 없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 부부가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00세 시대에는 어르신의 노동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 복지 측면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보장 가능한 개수를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이 대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어르신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간병비로 인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재정이 간병비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간병 파산’의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1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법’을 넘어, 전국 노인 여가 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급식과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기반 노후 안정도 강화된다. 이 대표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주거와 소득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고령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됐다. 안전 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지역사회 밀착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끝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