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가지의 이슈가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정부와 기관들이 명확한 법과 제도 틀이 없던 초기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우호적이고 엄격한 기조를 반복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여덟 가지 이슈을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꼽았다.
여덟 가지 이슈으로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가이드라인 발표’,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도입’, ‘비트코인 선물거래 출범’, ‘중국의 대대적 규제’, ‘기업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제(MiCA) 체계 마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있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가이드라인 발표’는 닥사 집필진이 꼽은 첫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였다. 집필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최초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자의 규제상 지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공식 지침을 내놓았다.
닥사는 두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도입’을 꼽았다. 비트라이선스는 지난 2015년 미국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가상통화 기업에 대해 주 정부의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서 비트라이선스는 디지털자산 분야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맞춤형 라이선스 규제로 소개됐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거래 출범’은 보고서에서 세 번째로 거론된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였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지난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 두 거래소 상장을 통해 비트코인은 미국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규격화된 투자자산으로 격상됐다.
비트코인
‘중국의 대대적 규제’는 네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뽑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주식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형태의 가상화폐 코인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2021년 9월에는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닥사는 중국 정부의 폐쇄적 규제에 따라 디지털자산 혁신이 위축되고 지하활동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집필진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을 다섯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선정했다. 미국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업체인 스트래티지(Strategy)의 비트코인 매수는 기업의 비트코인 시장 최초 참여 사례로 언급됐다. 스트래티지 외에는 테슬라(Tesla), 블록(Block), 메이투(Meitu)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한 바 있다. 집필진은 기업의 비트코인 시장 참여는 디지털자산이 주요 자산군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은 여섯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조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다. 닥사는 엘살바도르 사례가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정책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비트코인 테마의 도시 건설과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곱 번째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규제 체계 마련’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4월 현지 암호자산 시장 규제인 ‘미카(MiCA)’를 공식 승인했다. ‘미카’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토큰 방행에 대한 엄격한 자본요건 및 준비금 규제 등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닥사 집필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마지막 디지털자산 제도화 관련 주요 이벤트로 지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현지 증권시장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결정했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소속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는 현지 증권당국의 결정이 정책적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을 정규 투자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닥사는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만든 자율규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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