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상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나.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라며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묻고 확인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법과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선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