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할 것…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며 남북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말했다.

이 후보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