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연쇄 이탈…대외신인도·통상전선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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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치권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대외 신뢰 확보와 글로벌 통상 협의 전선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전격 사퇴하면서,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경제 투톱’이 모두 현장을 떠났다.

경제와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정의 균형추를 잡아온 두 인사의 연쇄 이탈은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대미 통상 전략과 글로벌 신인도 방어, 국내 재정 정책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제 협상과 경제 외교를 주도해온 최 부총리의 사퇴는 시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12·3 불법계엄 논란 이후 국제 금융시장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인도 방어전’을 전면에서 이끌어 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G7 주요국 고위 인사들과 직접 만나 한국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S&P는 이미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 이탈로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야는 ‘7월 패키지’로 불리는 대미 관세협상이다. 이는 미국 측과의 2+2 통상협의에서 한국이 집중 추진 중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종합 협상 패키지다.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만나 관세 문제뿐 아니라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전략적 의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해왔다.

실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으나, 경제 수장이 빠진 상황에서 협상의 무게감과 추진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율정책처럼 민감한 현안은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직거래 방식으로 다뤄지는 만큼, 협상의 중심축이 흔들릴 경우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파장은 국내 경제안정의 핵심 논의체인 ‘F4 회의체’의 위축이다. F4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4인으로 구성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기 대응을 조율해왔다. 최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하게 되지만, 정책적 무게감과 국제적 신뢰도 면에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시장이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인사의 ‘공백’ 그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 원 많은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책임자인 부총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추경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같은 민생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 부총리직의 후속 인선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경제정책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사퇴 직후 언론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리더 없는 전쟁터’에 다시 던져졌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인사 수습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