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단 희생 감내한 접경지역, 특별한 보상 필요”(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 간 신뢰 복원 시급 △ 접경지역 주민 위한 ‘민방위기본법’ 조속한 시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먼저 그는 남북 간 신뢰 복원을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또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면서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남북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면서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사진=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