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반 침하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38억원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5.5%(6029㎞)로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92건 중 40건이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 대변인은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하수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작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대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서울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총 사업비(3843억원)의 30%인 1152억원의 국비를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총 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338억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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