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 실적 반토막"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 실적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27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율점검 결과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1천617건으로 전년도 4천315건 대비 6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발 후 개선을 지도한 사업장 수도 같은 기간 2천706개에서 1천232개로 54.4% 줄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는 예산이 삭감되고 점검 항목이 축소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 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실태가 개선된 게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며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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