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국내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3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 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관련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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