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한·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입장이 또다시 엇갈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중국 외교부의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 국장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 해양협력대화 최초로 분과위를 설치하고 상세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의 현안은 해양질서 분과위에서, 공동치어방류·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은 실질협력 분과위에서 논의했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지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됐고 2021년 4월, 2022년 6월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앞서의 회의와 달리 대면 회의는 이번이 최초다. 양측은 향후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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