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美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100건…민감국가 대책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4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의 DOE 산하 국립연구소 방문 건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12개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개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는 12건, 2021년에는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수치는 과기부 산하 출연연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까지 포함할 경우 DOE 연구소를 방문한 전체 한국 연구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월 15일 이후부터는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자들에게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가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DOE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는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OE의 지침에 따르면, 한국 국적 연구자가 DOE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까지 최근 10년간의 경력과 학력을 빠짐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 인프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AI와 양자 기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라며 “미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과기부가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