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당 공동정책 토론회에선 방첩사 기능 이전 방안 제기
검찰·감사원 등 개혁 방안도 논의…기재부 재편안도 거론
민주 "아이디어 차원 얘기들…당 차원의 대선 공약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당내에서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군 관련 정보 수집 기능과 군인 동향에 대한 관찰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방첩 및 보안·감독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기존 야(野)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 대개혁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최근 연 세미나에서도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넘기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관계자는 "비상계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를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위 차원에서 거론된 여러 안 중 하나이고 확정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방첩사 개편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검토되거나 채택된 사실이 없다"며 "마치 당의 공약인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에서는 방첩사뿐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도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최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기소 권한을 넘기고, 검찰에는 수사만 맡기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분리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요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맡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중수청은 물론 공수처에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외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재편하는 방안도 일부 거론된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아예 흡수하거나, 금감원 역할 가운데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고 '소비자 보호'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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