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집착’이 도마에 올랐다.
수차례 번복된 입장과 도덕성 논란, 공정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여전히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4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추가로 논의한 뒤,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사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계약심의 이후 달라진 게 없다”…수의계약 ‘답정너’ 태도
방사청은 앞서 지난 3월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왜 수의계약이어야만 하느냐'는 민간위원들의 질문에 방사청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후 방사청의 대응 역시 지지부진하다. 3월 말과 4월 초 잇따라 개최 예정이던 분과위는 ‘안건 조율 실패’라는 명분 아래 연기됐고, 방사청은 안건의 실질적 개선 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분과위를 재추진했다. 민간위원들은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수의계약에만 매달린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방사청은 이례적으로 민간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방사청은 일관되게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도 수행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는 논리를 수의계약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9명의 기밀유출 유죄 인력이 포함된 업체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자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관행’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누구를 위한 수의계약인가?
더욱이 KDDX 사업은 현재 복수 방산업체가 지정된 구조에서 진행 중이며,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KDDX 사업이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과 직결된 핵심 프로젝트다.
뿐만 아니다. 방사청은 최근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을 재차 문제삼으며, '답정너'나 다름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당연히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수의계약의 명분을 억지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보, 기술주권, 글로벌 방산 수출 전략까지 직결된 중대한 프로젝트의 결정을 특정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방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사청이 보여준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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