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여부 16일 결정...오전 중에 나올 것"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오는 16일 결정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소추 여부는) 내일(16일) 오전까지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해져도 막판까지 입장을 안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사실상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 입장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며 "(찬반) 의견이 병존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 지는 가늠을 잘 못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은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 가량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경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