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탈중앙화금융 중개인(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 결의안에 서명했다.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은 미국 국세청(IRS)이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금융(디파이) 중개인에게 디지털자산 판매에 대한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FLICKR)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주차 서명을 통해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 폐지 의회 결의안에 동의했다.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은 당초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마지막 날에 승인된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의해 모두 반대돼왔다. 미국 국세청이 ‘탈중앙화금융 중개인’에게 디지털자산 판매에 대한 총 수익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및 보안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반대였다.
신시아 루미스(Cynthis Lummis) 미국 와이오밍주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이 미국 가상화폐 업체를 해외로 내쫓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월 ‘탈중앙화금융 중개인(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 결의안을 발의했고 현지 상원과 하원의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중앙화금융 중개인(디파이 브로커)’ 규정 폐지 결의안에 서명했다(사진=코인데스크)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미국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 수석보좌관(Crypto and AI Czar, 이하 크립토차르) 역시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 폐지 지지 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과 관련해 데이비드 색스 수석보좌관의 경우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탈중앙화금융 중개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다음 가상화폐 시장 화두는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의회의 다음 가상화폐 정책 우선순위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될 것이다”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회 내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각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하 GENIUS)’과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이하 STABLE)’ 법안이 있다.
‘GENIUS’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STABLE’ 법안의 경우 ‘준비금 증명’ 등을 통한 생태계 투명성 제고와 발행자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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