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1조210억원에서 1조1217억원으로 증가
네·카·토 빅테크 3사, 전체 66% 차지
카드사, 규제로 수수료 낮아져 경쟁력 더 악화
불공정 경쟁 요인..개선 목소리 높아져
[포인트경제] 정부가 2년 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의무공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수수료 수익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포인트경제)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PG(전자결제대행)사들 수수료 수익은 2022년 하반기 1조21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1조1217억원으로, 의무공시 제도 시행 전보다 10%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12월 거래규모가 월평균 기준 1천억원 이상인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목적이었다.
공시 기업은 당초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 등 9개 기업이었으나 올해부터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가 추가돼 총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지난 2년 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 수익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가장 선두는 네이버파이낸셜로 499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카카오페이 1740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는 총 645억원의 수익을 냈는데 비바리퍼블리카가 460억원, 토스페이먼츠는 185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 증가율로 보면 토스페이먼츠가 54.2%, 비바리퍼블리카는 39.8%로 증가폭이 가장 높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최근들어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카드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수료율이 한 몫했다. 11개 업체의 평균수수료율은 카드 1.60%, 선불전자지급수단 2.02% 수준으로 지난해 공시한 것보다 카드는 약 0.06%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약 0.08%포인트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시대상 간편결제 업체 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배민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1.50~3.00%,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은 3%를 일괄 적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1~2.22%, 선불전자지급수단 수수료율은 0.87~2.13%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각각 0.56~1.94%, 0.72~1.99%로 적용됐고, 토스도 각각 0.70~1.97%, 1.01~1.79% 의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지난 2월 14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은 기존 0.55%→0.40%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1.25%→1.15%로, 30억원 이하는 1.50%→1.45%로 낮아졌다. 카드업계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도 연간 3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대신해 현금서비스·카드론에 집중하게 되면서 건전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수수료 공시의 간편결제사와 일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사 구조가 달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제 수수료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 요인이 있는 만큼, 속성을 정확히 구분한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간편결제 및 PG결제 수수료에 관련 법적 규제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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