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박영률출판사

그람시가 말한 괴물들의 시간이다. 구질서는 무너졌지만 신질서는 탄생하지 못해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헌정 수호 세력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승리한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극우의 괴물과 대외적으로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이라는 괴물을 마주할 것이다.  _본문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중

【투데이신문 정회훈 인턴기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자 진보 지식인 11명이 뭉쳤다. 이들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도서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를 지난 9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사회과학저널 <동향과 전망> 연구자 11인은 총 4부에 걸쳐 ▲새 공화주의 연합정치론 ▲새 공화주의 국가론 ▲새 공화주의 외교통상론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을 제시한다.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저자들은 “탄핵을 성사시키고 민주공화국의 붕괴를 일단 막아 낸 이 시점에서, 대선 국면에만 관심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탄핵 이후, 사람들의 이목은 조기 대선으로 쏠려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탄핵 사태의 단초가 됐던 법치국가 원리와 기본 원칙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한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 한 상황이다. 저자들은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고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다. 또, 부록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포함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1부에서 민주 헌정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연합정치론과 연립정부론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시민국가론과 정치개혁론 논의가, 3부에선 미국 헌정의 위기와 관세 전쟁 속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담겼다. 마지막 4부에선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과 성숙사회론, 교육개혁론을 다루며 사회경제론의 의제를 새롭게 제시한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두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공존공영과 자유로운 공동체로의 상상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저자들의 뜻대로 이 책이 ‘새 공화주의’의 비전과 사상을 좀 더 진전시켜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상상력의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