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대미 흑자, 美 제조업 성장 덕...양국 산업간 연계 심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지목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과 한국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지며 발생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앞서 한국을 상대로 고율인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근거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다. 다만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의존도가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본격화된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산업 연계성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28.3%였던 현지 매입 비중은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이 같은 연계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연계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역할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오랜 기간 기능해 왔으며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결코 불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며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