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니냐”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