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7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말했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재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소장을 맡는다.
이 같은 구성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제도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전날 홍 시장은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기준으로 한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 가지 정성평가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 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 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4층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