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장 근접한 사람이 개헌 거부” 국민의힘, 이재명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그간 입법·탄핵 폭주를 부각하면서 동일한 상황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도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했다.

주 위원장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며 이렇개 밝혔다. 이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