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직접 소리내 정치 변화, 국민 승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극복하길"
[포인트경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NHK 4일 보도분 캡쳐(포인트경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국회 인근 군 병력 배치였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이를 “입법부 기능에 대한 물리적 압박”으로 간주했다.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약 110일 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력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를 통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선고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 주요 도심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헌재의 결정을 지켜봤다. 한 시민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시민은 “정치가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NHK 3일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한편, 일본 도쿄에서 만난 회사원 와타나베(渡邉)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왜 이렇게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국 정치가 활발한 건 알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너무 자주 갈등이 터진다”고 말했다.
같은 직장의 동료인 무토(武藤) 씨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국 국민이 이렇게 직접 소리를 내어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정말 부러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탄핵이 인용되었으니 한국 국민이 승리한 것 같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토 씨는 이어 “이제 한국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고, 사회가 하나가 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같은 국제 변수도 많고, 세계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으니,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비상관리 체제로 전환해 선거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각 정당은 후보 선출과 공약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 국면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통합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