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首次将韩国国防补偿贸易列为壁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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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首次将韩国国防补偿贸易列为壁垒

아주일보 2025-04-01 10:1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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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贸易代表办公室发布的各国贸易壁垒评估报告 【图片提供 韩联社】

美国政府首次将韩国国防领域的补偿贸易列为贸易壁垒。美国贸易代表办公室(USTR)在当地时间31日发布的2025年各国贸易壁垒评估报告(NTE)中指出,韩国政府通过国防补偿贸易项目,长期推行优先采用本国技术及产品的政策来取代外国国防技术。签约金额超过1000万美元时,外国承包商可能被强制要求履行补偿贸易义务。

补偿贸易是指从国外采购1000万美元以上的武器、军需用品或服务时,要求签约对方以技术转让、零部件制造出口或军需支援等作为对等回报的贸易方式。

USTR虽未列举涉及上述内容的具体事例,但此番表态暗示美国认为美国军工企业对韩出售武器时,因补偿贸易方针被迫接受技术转让等要求存在不公平性。USTR还表示,韩国和美国尽管已加入国际通用标准认可协定(CCRA),但韩国国家情报院仍通过安全评估制度(SES)额外要求网络安全认证,要求韩国公共部门采购的网络设备必须包含国情院认证的加密功能,USTR将此视为贸易壁垒。

报告还称韩国网络振兴院的云安全保障项目(CSAP)为试图进入韩国公共部门的外国云服务供应商设置较高壁垒。

USTR称,韩国在知识产权(IP)相关领域具有强有力的保护与执行体系,但对假冒商品转运、地理标记制度及民事、刑事处罚力度不足等问题表示忧虑,为此正持续推动改善。

对于韩国政府和国会正讨论将美国流媒体平台(OTT)适用现有传统媒体相关监管一事,USTR援引韩美自由贸易协定(FTA)条款强调,承诺不会施加新的监管措施。

报告还指出,韩国政府应就进军韩国的外国保险公司未经总部同意,可为承保合约及风险管理等目的传输个人信用信息的政策提供书面解释。此外,就外国律所进军韩国市场,USTR称现行《外国法律顾问法》将合资投资律所的外资持股上限设为49%等措施,限制了外国律所在韩国可从事的业务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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