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 추경·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오후 다시 회동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 후속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4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오후 4시 재차 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대책이 필요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그 과정을 잘 살피며 이재민의 민심을 전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복구, 민생, 통상 중심 추경 제출을 예고했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면 여야정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갈등의 정점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냉철하게 임해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는 △산불 피해 지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서민 경제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심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의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며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과 산불 피해에 대한 대책들과 외교적으로는 민감 국가 문제, 경제적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산 문제, 또 헌정 질서 유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 3, 4일 국회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며 "민주당은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감 국가는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고, 추경은 상임위에서 다룬 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상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3월 임시국회는 4월 3일까지이고, 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후 4시 다시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감 국가 문제라든가 산불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다 다뤄야 할 문제이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안 질의를 자꾸 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현안 질의를 해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헌재 압박에 대해선 "헌재가 헌재 나름대로의 일정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입법부가 자꾸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