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민주당 “단독 개의” 강행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운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결렬…민주당 “4월 1일 본회의 강행”

3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은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한 자리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민주당은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일정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2~4일에는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연일 본회의 개최 불필요…추경부터 논의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감국가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추경도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뒤 예결위를 거쳐야 한다”며 “바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 법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경 논의 속 ‘탄핵·헌재 갈등’ 변수…국회 협상 험로 예고

이날 국회 회동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헌재)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앞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 △AI·통상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확대 편성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없는 긴급 예산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언발 오줌누기 식이 아니라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며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시급한 예산만 포함됐다”며 “우선 이를 처리하고 이후 여야 요구안은 별도로 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구성 두고 격돌...여야 공방 격화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소추 했다고 해서 국회 의견대로 헌재가 결정하면 헌재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뜻대로 헌재가 움직인다면 헌재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마 후보자에 대해 “마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대학시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경도된 진영논리에 충실한 판사인데 이런 판사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느냐”며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고 8명으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 속 정국 불안 지속…협상 전망 ‘난항’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과 헌재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강경한 입장 차로 인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무위원 총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어서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