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의회 독재·입법 내란, 尹 직무복귀 당위성 높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음엄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며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헌재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술 더 떠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났는데 위헌을 유지할 거냐’는 물음에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물론 그 부분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헌재 결론이 있었지만 저희 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분을 저희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아니냐’는 이어진 질문에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본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헌재의 심의 자체에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부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 갑자기 마 후보의 임명에 대해서만 헌재가 이거는 빨리 임명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동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