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모색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12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과 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국내 사업자는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을 받았지만, 해외 사업자는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 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날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독성과 접근성 관련 구체적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처리방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