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각총탄핵 예고에 “정부 전복 내란기도...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인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국무위원을 향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것을 경고했다. 김 씨도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 씨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 사유,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 대표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면서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 대통령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