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도덕적 리스크 여전…헌재 尹 선고 지연은 인용 정족수 부족 때문일 것”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 시간은 조금 물러났지만 도덕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배우와의 불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점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 빠져나가고, 형수 욕설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에서) ‘거짓말이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해 무죄 선고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맞지만 의견의 표현이다’고 해 빠져나갔다”며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인정된 거다. 그런 도덕적인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또 거짓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꼭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 이상한 판결을 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관대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재판을 받는 기술이 탁월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조작 논란’과 관련, “원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중에 일부분 알아보기 쉽게 확대해서 해당 사진을 보여준 것뿐”이라며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봐 주기 위한 법 기술자들의 궤변 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상고심은 빨라지겠지만, 사실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정할지는 알 수는 없다”면서도 “정상적인 판사들이 모여 있다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100%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해야 된다”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다. 고등법원으로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 다시 재판해라’라고 파기환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추론은 재판관 6명이 모이지 않았다. 즉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정수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6명이 탄핵을 인용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5 대 3이거나 4 대 4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자칫하면 대선은 해보지도 못하고 교도소에 가야 될 상황이니까 빨리 (헌법재판소에게) 선고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말은 현재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것.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형배 재판장 대행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선고하는 형식으로 퇴임했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자신을 덜 비난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일 벌이지 말고 빨리 기각하고 이 혼란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