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정책준비 해석…"대중·대러관계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정책 강의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준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5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강의에서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이원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최대·긴급 현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이라며 "신정부가 출범하기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비해 여·야·정 경제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반도체·조선산업 등 전략적 우월성을 총동원해 통상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대중·대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륙 시장을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경제부총리·언론의 '혐중'으로 우월성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등 동남아 지역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버린 '신남방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K-먹사니즘' 본부를 설치해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공장(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등 이른바 'ABCDEF' 신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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