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弹劾案本周或也宣判无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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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本周或也宣判无望

아주일보 2025-03-25 10:45:39 신고

据韩国法律界25日消息,自2月25日韩国宪法法院举行的总统尹锡悦弹劾案最后一次辩论以来,至今已经过去整整一个月,但宣判日期迟迟未定。

据悉,宪法法院的法官除了消化其他案件的辩论和宣判等特殊日程外,每天都会召开合议会议,周末也在家中审阅案件材料。然而,八名法官至今尚未就最终结论达成一致。

与此前的总统弹劾案相比,此次审理耗时更长。2004年时任总统的卢武铉弹劾案从辩论结束到宣判仅耗时14天,而2017年朴槿惠弹劾案则耗时11天。基于以上先例,法律界普遍预测尹锡悦弹劾案会在辩论结束约两周后的3月14日宣判,但这一预期最终落空。

韩国朝野政党已纷纷敦促宪法法院尽快作出决定。实际上,本周内作出宣判的可能性也并不大。八名法官需要在26日之前达成裁决结果后,预留两天时间进行准备,才可能在28日宣布判决。

此外,宪法法院27日还安排有关于宪法诉愿与违宪审查等其他案件的定期宣判。法官在筹备既定事务的同时,还需继续围绕尹锡悦弹劾案进行合议,审理进度或再度受到影响。

关于宣判延期的原因,各界众说纷纭。目前,最为普遍的观点是法官在具体争议焦点上存在分歧。此外,与以往总统弹劾案不同的是,宪法法院目前正在同时审理多起弹劾案,这也是导致判决延迟的另一重要因素。

如果本周也无法宣判,尹锡悦弹劾案最终裁决可能会推迟至4月初。考虑到代行宪法法院院长职务的文炯培法官和另一位法官李美善的任期4月18日结束,法院最迟预计会在两位法官卸任前作出最终裁决。
 
【图片来源 韩联社】
出席宪法法院弹劾审判的韩国总统尹锡悦【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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