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탄핵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하나 국민 납득은...尹 선고 내일 당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국에서 갈등과 불안이 촉발되고,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져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 판단이 나온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