宪法法院驳回对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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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法院驳回对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诉讼

아주일보 2025-03-24 10:45:52 신고

【图片来源 韩联社】
24日,恢复总理职务及代总统职权的韩德洙在回答记者提问。【图片来源 韩联社】
 

24日,韩国宪法法院就国务总理韩德洙弹劾案作出最终裁决,驳回国会提出的弹劾动议,韩德洙正式恢复其总理职务及代总统职权。这一裁决标志着持续数月的政治风波暂告一段落。

此次弹劾案源于去年12月27日,韩国国会以韩德洙涉嫌协助总统尹锡悦实施紧急戒严、拒绝任命宪法法官等为由,通过了对时任代总统的韩德洙的弹劾动议案。根据韩国宪法规定,弹劾案通过后,韩德洙随即被停职,案件移交宪法法院审理,由法院裁定是否罢免其职务。

据悉,韩德洙恢复职务后,将立即投入庆尚南道山清郡山火灾后重建工作。政府相关人士透露,韩德洙将在三清洞总理公馆听取国务总理室、国务调整室参谋团的报告及各部门意见后,前往政府首尔大楼办公室开展工作。在完成相关报告后,将确定具体日程安排。

据分析,韩德洙或将召开国务委员座谈会或临时国务会议,并可能举行国民谈话。此外,预计将召集国家安全保障会议(NSC),重点应对美国关税政策及贸易施压等外交经济议题。国务调整室相关人士表示,韩德洙复职后将聚焦灾难应对、外交事务、国家安全及贸易政策等领域,全力确保国政稳定运行。

值得注意的是,韩国政坛近期将迎来一系列重要司法裁决,法律界迎来"关键周"。26日,首尔高等法院将对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一案作出二审判决。同时,总统尹锡悦的弹劾案最终裁决也可能于近日公布。这一系列司法判决或将进一步影响韩国政坛格局,引发各界高度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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