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韓悳洙首相の弾劾棄却··· 棄却 5・引用 1・却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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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韓悳洙首相の弾劾棄却··· 棄却 5・引用 1・却下 2

아주경제 일본 2025-03-24 10:31:01 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憲法裁判所が24日、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に対する弾劾案を棄却した。

憲法裁は「韓首相の法違反が重大で国民の信任を剥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に至ったと断定することは難しい」として棄却理由を明らかにした。これで韓首相は弾劾訴追87日ぶりに職務に復帰することになった。

ムン・ヒョンベ、イ・ミソン、キム・ヒョンドゥ、チョン・ジョンミ、キム・ボクヒョン裁判官など5人は棄却意見を、チョン・ゲソン裁判官は引用意見を出した。チョン・ヒョンシク、チョ・ハンチャン裁判官など2人は却下意見を出した。当初、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が出るだろうという見通しが出たが、裁判官たちの意見は一致しなかった。

これに先立ち、国会は昨年12月27日、韓首相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本会議で可決した。

韓首相は、尹錫烈(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12·3非常戒厳公募·黙認·幇助」、国会推薦憲法裁判官候補者3人の任命拒否、「金建希(キム・ゴンヒ)女史・海兵隊員殉職事件」特検法再議要求権(拒否権)行使、内乱常設特検任命不履行、韓東勳(ハン・ドンフン)元国民の力代表と共同国政運営体制構想など5つの理由で弾劾審判に付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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