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德洙弹劾案倒计时 宪法法院裁决或影响尹锡悦弹劾案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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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德洙弹劾案倒计时 宪法法院裁决或影响尹锡悦弹劾案结果

아주일보 2025-03-21 10:58:57 신고

韩国宪法法院20日宣布,将于24日上午10时在大审判庭就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作出最终裁决。这一决定意味着宪法法院将在总统尹锡悦的弹劾案之前,先对总理的去留作出判决。

如果裁决驳回或不予受理该案,韩德洙将立即恢复职务;若裁决支持弹劾,他将被立即免职。这一裁决距离国会通过韩德洙的弹劾动议已过去87天。

韩国国会分别于2024年12月14日和12月27日通过对总统尹锡悦及兼任代理总统的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动议。针对韩德洙的弹劾指控包括其参与去年12月3日尹锡悦政府宣布紧急戒严的过程,并拒绝批准宪法法院大法官的任命。

宪法法院在此案中进行了两次辩论准备程序及一次正式辩论,并于近期完成了相关法律程序。由于弹劾指控涉及紧急戒严令的合宪性问题,法院的裁决结果可能为尹锡悦的弹劾案提供重要法律依据。

若宪法法院裁定紧急戒严令违宪或违法,可能会对尹锡悦的弹劾案产生影响。然而,即便法院认定该措施违法,也不意味着韩德洙一定被免职。法院可能认为,韩德洙在决策过程中未深度介入,罪责不足以支持免职。此外,宪法法院也可能以程序性理由,如弹劾程序未满足总统级别的弹劾门槛,作出不予受理的决定。

与此同时,随着韩德洙弹劾案裁决日期的确定,外界普遍预计尹锡悦的弹劾案宣判日期也将很快公布。有分析认为,该裁决日可能会在3月26日之后,即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因公职选举法案二审宣判之后进行。

【图片来源 韩联社】
2月19日,国务总理韩德洙出席宪法法院举行的弹劾审判首次辩论庭。【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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